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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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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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의의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르다.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8세된 어린이에게도 과실능력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68.8.30. 68다1224).
③ 손해의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대판 2003.7.25. 2003다22912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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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대판 92.11.13. 92다14687).
② 피해자의 과실능력
피해자의 과실능력은 가해자의 책임변식능력보다 그 정도가 낮은「사리변식능력」으로 충분하다.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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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