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세계화,한·미FTA, 한·중FTA,FTA에 따른 대응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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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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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세계화,한·미FTA, 한·중FTA,FTA에 따른 대응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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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세계화의 명암(한미FTA, 한중FTA)
_SLIDE_2_
목차
FTA와 세계화
한미 FTA, 한중 FTA
FTA에 따른 대응전술
_SLIDE_3_
01 FTA와 세계화
FTA는 세계화를 헤쳐나가는 대책
-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가능
- 선진국의 기술과 후진국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외국인의 투자 유치 용이
- 타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줌
FTA를 하는 이유
_SLIDE_4_
01 FTA와 세계화
FTA의 양면성
_SLIDE_5_
02 한미FTA, 한중FTA
한미FTA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수입 농산물 관세의 부분 철폐
농산물 수입 증가
(농업 생산 감소액
연간 8,150억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자동차 및 전기전자의
생산 증가 폭이 가장 크
다
통신사의 지분 100%까
지 외국인 간접투자 허
용( 외국인의 진입 확대
로 생산 및 소득 증가)
_SLIDE_6_
02 한미FTA, 한중FTA
한중FTA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계속된 무역적자
( 수출 : 68.6백만달러
수입 : 162.8백만달러)
중국(China) 농산품에 대한
242% 관세 철폐시 더
큰 피해 예상
중국(China)내의 인건비 상승
및 각종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아
( 이를 통해 중국(China)의 제
조업 공장을 한국으로
재투자 기회 요인 발생)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성장
추진
중국(China)내의 소비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
_SLIDE_7_
03 FTA에 따른 대응전술
1. 칼도의 보상원리
어떤 경제정책의 變化로 이득을 얻은 개인이 손해를 보는 개인을 보상해주고도 이득이 남으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
_SLIDE_8_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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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