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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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3: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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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어업에 관한 협정〉·〈文化재·文化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과 25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3.한일협정 과정
1차회담 51년 2월 15일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로 결렬
2차회담 53년 4월 15일 52년 1월18일 한국의 인접해양주권선언으로 결렬
3차회담 53년 10월 6일 Japan측 수석 대표 구보타의 망언으로 결렬
4차회담 58년 4월 15일 어업문제 청구권문제 재일교포북송문제로인해 결렬
5차회담 60년 10월 25일 5.16 군사쿠테타로 인해 유산
6차회담 61년 10월 20일 청구권 액수 평화선 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다시 고착상태
62년 10월 김종필-오히라 비밀회담 (회담성공의 결정적 요인)
7차회담 64년 4월 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 타결
65년 6월 22일 Japan수상관저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한일협정은 14년동안 무려 1400여목차의 실무회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적으로 전대후무한 릴레이 회의였습니다 표와 같이 7목차의 장관급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3차 회담이 결렬된 原因인 구보타의 망언을 보면 한국은 Japan에 의해서 산업화가 많은 개발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보았다는 것과 어차피 그 당시 열강들 속에서 Japan이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China)에 의해서 지배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망언은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 피해를 본 것이 물론 엄청나지만 산업화가 된건 사실이고 조선말기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Japan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랴에 의해 지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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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1.定義(정의)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Japan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定義(정의) 총칭
2.개요
한국政府(정부) 수석전권대표 이동원(李東元) 외무부장관과 Japan政府(정부) 수석전권대표 시나(椎名悅三郎) 외상 및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