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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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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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 시?군?구, 특별구의 조합
지방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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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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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복합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협의회, 사무위탁의 방식과 달리 독립의 법인격이 인정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구성된다된다. 양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법인이라는 점, 고유한 재산과 직원을 가진다는 점, 조합자체의 사무처리라는 점, 조합이 처리하는 사무의 효능는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 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으로 관리자의 구성을 요구한다는 점, 설치?운영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라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동일하나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 않는다는 점, 사무처리 효능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 절차 및 기구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따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구 분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 능
?? 지방자치법에 명시
?? 조합의 기능이 규약에 의해 결정
존립영속성
?? 해산의 자유가 불인정
?? 존립이 영속적이지 못하며 해산의 자유가 인정
구역
?? 종래의 구역에 종속
?? 조합조직의 증감으로 구역의 변경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구역, 기능 및 고유의 구성원을 가진 점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공통성이 있따
2) 법인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질 뿐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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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